[용어]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토지이용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토지는 자연적 소산으로 공급이 유한하므로

수요증대로 인해 지가는 상승하고, 사회적 경제잉여를 토지소유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토지는 사회적 소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며 만인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로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적절히

 조절하여 제한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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