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본부】

토지수용 [土地收用]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소유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원래의 소유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보상이 지급된다. 수용목적물은 토지소유권,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등이고,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온천권. 광천권. 물에 관한 권리 등이다. 토지수용은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로 행해지며,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수용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숭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수용의 목적이 달성된다.

토지초과이득세 [土地超過利得稅]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인 ‘초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 등 지가상승 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얻은 초과 지가상승 이익의 일정분을 환수하기 위해 제도화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해 1998년 폐지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지역 분양예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많이 나서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고 투기과열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청약자격을 세대주로 제한하고 재담첨금지조항이 있으며, 분양권전매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있다. 투기지구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또한 대출규제지역으로도 활용되어 LTV, DTI 비율을 통해 대출을 제한한다.

지가공시제도[ 地價公示制度 ] 1989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기준지가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이 채택한 제도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전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및 공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락지 [ 浦落地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즉, 논밭이 강물이나 하천에 의해 무너져 내린 땅이나 하천부지나 도랑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말한다. 이는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토지를 의미하며,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표준지공시지가 국.공유지 2,900만 필지와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가격을 조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개발이익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보상과 국.공유토지의 취득 처분 등에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정, 네이버 사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미래 현금의 흐름을 상환계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부채는 프로젝트에 한정되는 비소구금융이라 개인적인 채무변제의무는 없다. 다만,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경우는 부채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담보대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이고 자금을 대는 측과의 일종의 공동사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특징은 1. 해당사업의 수익성 또는 해당사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며, 2, 투자금액이 거액이고 회수기간이 장기이며 공사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3. 복수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

핌피현상(PIMFY) 자기 지역의 발전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면 뒷마당은 그만두고 앞마당에 들어와도 좋다는 뜻인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어로 넘비(NIMBY)와 반대 개념이다. 여러 종류의 수익성 있는 시설이나 사업 혹은 기업이나 협오시설까지도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도 이기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프랜차이즈(franchise)와 프랜차이지(franchisee) 프랜차이즈는 ‘자유를 준다(to free)’라는 의미를 지닌 고대 프랑스 단어인 ‘franc’와 francher’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권리. 권한. 면책. 특권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모든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분배하는 가장 일반화된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e system)은 프랜차이저(franchiser :본부)의 상호, 상표, 경험, 마케팅,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품화를 위한 제지식 또는 제정보에 관한 특권이나 특허를 프랜차이지(franchisee)에게 계약으로 부여하는 계약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권을 부여하는 자를 프랜차이지(franchi..

포괄근저당 [ 包括根抵當 ]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계와 장래의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 까지 담보하는 기본계약이 없는 근저당을 말한다. 이는 계속적 상품거래에서도 이용되지만 주로 은행거래에서 관용되고 있다.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할인어음, 증서대출 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