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본부】

지역분석 [ 地域分析 ] 감정평가에서 대상부동산이 어떠한 지역에 속하고, 그 지역의 특성은 어떠하며, 그 특성은 그 지역 전체 내의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 지역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수준을 결정한다. 지역의 경계설정은 산이나 하천 같은 자연적 경계, 도로나 철도. 공원 같은 인공적 경계, 걱축양식이나 학군 등을 토대로 해서 토지이용 형태를 중심으로 지역범위를 결정된다.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구 중 하나로, 공원 입장지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 관리를 위해 공원 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을 말한다. 집단시설지구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에는 금지 된다.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집단시설지구 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일정 규모의 개축. 재축 및 수선행위

집심성 점포 [ 集心性店鋪 ] 도시 전체를 배후지로 하므로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하여야 유리하는 것을 말한다. 적합한 점포의 유형에는 도매상. 대형백화점. 고급음식점. 대형서점. 귀금속점. 미술품점. 대형영화관. 약국(도매)등이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 [ 次順位 入札申告 ]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한다. 그러므로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의 매수신고인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집행관에게 최고가의 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

채권자대위권 [ 債權者代位權 ]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 채무보다 부족하여도 채무자가 자기의 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수금을 하거나 시효중단을 시키는 경우의 권리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체비지[ 替費地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 또는 관계인에게 동구역 내의 토지로써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등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체비지의 환지예정자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되지 아니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우선변제권(最優先辨濟權)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도 모두 우선변제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굳이 최우선변제권이란 용어가 생겨난 데는 소액보증금 세입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신과 그 규정이 담고 있는 실질적인 효과에 그 이유가 있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천만 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은 제외) : 5천만 원 그 밖의 지역 : 4천만 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시행령 3조)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2천만 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은 제외) : 1천7백만 원 -..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토지이용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토지는 자연적 소산으로 공급이 유한하므로 수요증대로 인해 지가는 상승하고, 사회적 경제잉여를 토지소유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토지는 사회적 소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며 만인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로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적절히 조절하여 제한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이다.

토지수용 [土地收用]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소유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원래의 소유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보상이 지급된다. 수용목적물은 토지소유권,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등이고,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온천권. 광천권. 물에 관한 권리 등이다. 토지수용은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로 행해지며,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수용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숭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수용의 목적이 달성된다.

토지초과이득세 [土地超過利得稅]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인 ‘초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 등 지가상승 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얻은 초과 지가상승 이익의 일정분을 환수하기 위해 제도화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해 1998년 폐지되었다.